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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성시경, 아이유 등 인기 가수 콘서트 티켓 암표 처벌 대상 개정 요청한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관련 법률 효과 있을까?

by health:D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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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콘서트 티켓 한 장이 550만 원...

국정감사에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 한 장이 550만 원까지 치솟은 실태가 지적됐습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이 없자 가수 '성시경'은 매니저와 직접 암표상을 적발하고 나섰고 '아이유'또한 암표상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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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계의 골칫덩이인 '암표'가 공론화를 거쳐 해법을 모색하게 됨에 따라 암표 근절 가능성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정작 온라인 암표 거래가 처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케케묵은 관련 법률부터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 콘서트 im hero tour 2023의 포스터

 

암표 법률 개정 공개청원으로 전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지난달 19일 제출한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을 정부가 공개청원으로 전환했다고 28일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일간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원을 처리하고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앞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법무부를 통해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회장은 청원에서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적인 존재다. 철도 승차권과 같이 기간이 한정된 상품으로 신발, 가방 같은 리셀 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철도사업법 제10조 2항처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동환 회장은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암표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순진한 팬심을 이용해 산업 구조를 무너뜨리는 이런 불법 행위는 중죄로 처벌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암표 판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표 매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는 처벌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윤동환 회장은 "매크로(자동입력반복)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 가고 있다" "내년 3월부터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매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은 약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관련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지난 3월 암표 부정거래 설문 조사를 실시해 암표로 인한 아티스트 및 주최사의 피해 실태를 알렸으며, 유튜브 채널 연투유TV에서 암표상을 직접 만나 매크로와 조직화된 실체를 파헤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기관의 노력만으로 날고뛰는 암표상들을 막아내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암표신고센터 운영 요구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공연계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영웅 콘서트 암표가 기본 2배에서 비싼 좌석은 30배까지, 표 한 장에 500만 원이 넘기도 한다"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제대로 조치가 취해진 건 0건"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적극적인 암표신고센터 운영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2022년 4224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콘서트가 늘어나면서 암표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매크로의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암표사기 기승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온 임영웅 콘서트 티켓판매 글 캡쳐

 

몇 번의 검색으로도 이런 판매글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VIP석의 경우 16만 5천 원, R석의 경우 14만 3천 원에 예매처에서 판매했던 콘서트 티켓을 VIP석 180만 원, R석 21~25만 원 선에서 재판매하고 있는 일명 '리셀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티켓 구매 과정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가 이루어지거나 여러 석을 미리 예매한 뒤, 미처 예매하지 못한 팬들에게 최소 30%에서 많게는 10배 20배까지 비싼 가격을 붙여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치솟은 암표가격에 팬들이 실망감을 보이며 울자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 건에 대해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시키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티켓 불법거래와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기 행각도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SNS와 중고거래사이트 대화방에서 벌어진 콘서트 입장권 사기 거래 23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 관련 신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SNS메시지 등을 통해 "입금이 확인되면 티켓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해 돈을 받아 챙긴 뒤 입장권을 보내주지 않고 대화방에서 나가버리거나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암표 신고는?

콘서트·공연 신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 신고'서비스를 통해 각종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암표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고 증빙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 신고

 

스포츠 경기 신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운영 중인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암표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고센터는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골프 그리고 콘서트 티켓까지 다양한 종목의 암표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개설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신고자 정보와 암표 의심 정보(판매 사이트, 대상 공연, 티켓 가격, 판매량, 좌석 위치 등)를 기재합니다.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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